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행사에서 헬렌 클락슨 RE100 캠페인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사진=김근수

서남해해상풍력단지

출범 이후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포함한 CFE 이니셔티브 확산에 주력하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 여소야대 제22대 국회에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려면 야권이 200석 가까이 차지한 야권 설득이 필수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실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표방하며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야권 등이 주장하는 RE100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력구매비용 상승 등 기업부담 증가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조를 가져가되 탈원전 정책 폐기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자력발전 강점을 활용하고 수소와 탄소포집 등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확대해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UN) 연설을 통해 직접 국제사회에 CFE이니셔티브를 제안했고 같은 해 12월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자국 회의인 COP28에서도 참가국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완벽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큰 RE100 대신 CFE이니셔티브를 국제표준으로 이끈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에 따라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법 추진에 야권 동의가 필수적인 탓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진행한 윤석열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생산 기지 해외 이전, 산업 경쟁력 추락이 매우 걱정된다"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중심을 CFE이니셔티브에서 RE100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부 역시 이같은 야권의 요구를 의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정책' 협치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연간 6GW(기가와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해 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부 입찰제도로 개편하는 것은 정부 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참여기업의 전력 구매 비용 부담 감소 등을 노린 조치다. 안덕근 장관 역시 이날 헬렌 대표와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RE100이행노력을 설명하고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개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과 CFE와의 상호 협력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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