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뒤늦게나마 고사위기에 빠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을 내놓은 것은 극히 다행스런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업계와 기업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 보급 학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이래 재생에너지산업 정책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이처럼 재생에너지산업 지원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현재의 속도로 보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지만 실제로는 이를 달성한다는게 요원하다는 것을 정부나 업계 모두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저가제품에 밀려 국내 태양광과 풍력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추이가 몇 년 계속되면 국내 산업은 기술격차 발생 등으로 영원히 도태될 우려도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의 경우 300MW 규모 공공 시범사업인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영농형과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경쟁입찰 평가 등을 손질해 국산 셀과 모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저탄소제품 사용유인이 있는 경쟁입찰시장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해상풍력의 경우 제조부문은 비가격평가를 강화하고 일자리와 산업 전후방 연계효과를 감안해 공급망 강화 중심으로 경쟁입찰시장 운영과 평가를 바꿀 예정이다. 해상풍력 안보이슈에도 대응해 프로젝트 인증제를 도입하고 표준 및 인증에 안보요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 목료량을 정해 가격 및 비가격을 지표로 매년 원별로 입찰용량 안에서 설비를 선정할 예정이며 낙찰 설비는 응찰가로 20년 고정가격 계약을 맺게 한다는 것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 100) 수요에 대비해 정부가 민간 직거래(PPA) 제도를 손질해 수요 경합이 없도록 물량을 배정하고 민간수요 물량을 의뢰받아 통합 입찰한뒤 거래를 중개하는 PPA 중개시장도 개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다행스럽게 글로벌 수준에 걸맞게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시 나선 점은 평가할만 하다. 다만 이같은 정책의지가 단발적이어서는 그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보여주기만을 위한 정책이라면 처음부터 그만두는게 낫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려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갈수록 인공지능(AI)산업이 발전하면서 전력수요는 국제적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할수 없다는데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 우리나라도 뒤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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