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위 규제와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모두 반영하면, 국내 태양광 보급 가능지의 99%가 사라진다. 지난해 논란이 된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실태 감사에서조차 이격거리 규제가 보급을 저해한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장은 13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에서 “태양광발전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산형 전원‘이다. 하지만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견인할 분산형 전력시스템은 각종 여건에 의해 요원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기후솔루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태양광발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조 팀장은 토론회에서 이날 가장 화두가 된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 개선를 위해 국회 입법 차원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정부, 국회, 산업계도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2017년 전후로 정부가 지자체 조례 완화·폐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6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진전이 없다”며 “지자체 자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학습효과를 반영해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날 세미나는 현재 국내에서 태양광 산업이 처한 위기는 물론 이를 타개할 요인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태양광의 역할과 필요성에 주목했다. 태양광발전은 ▲발전원 중 가장 높은 온실가스 감축 기여 ▲에너지 안보 기여 ▲에너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보급 여건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 실장은 “태양광과 풍력은 전체 CO₂ 감축의 65%를 기여하고, 모든 전원 중 태양만 해도 50% 가까운 감축 기여도를 나타낸다”며 “또, 국산 에너지이자 균등화발전원가(LCOE)의 안정성이 높아 자원 및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가격하락이 용이해 에너지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는 입지·지가·수용성 면에서 발전 여건이 불리해 상대적으로 타국 대비 많은 정책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주요한 태양광 보급국가였지만 현재는 입지·지가·수용성은 물론 시장제도 등이 사실상 규제 형태로 나타나며 태양광 신규 보급 속도가 하락 중”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이격거리 등 장애요인 제거, 고정가격입찰시장 단일화를 비롯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시장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산업 성장동력으로서도 태양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 태양광 투자는 지난해 3900억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12% 성장했고, 이는 전력 부문 투자 중 가장 급격한 증가율이다.

조 실장은 “공급망 및 공공성 강화로 투자 성과를 내재화하면 전 세계 흐름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질서 있고 체계적인 태양광 보급 확대’를 주제로 발제한 유영선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산업실장은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추진될 정책 방향성을 예고했다.

유 실장은 “과거 활발했던 태양광발전소 보급은 부지확보, 이익공유, 주민 간 갈등 심화와 함께 이격거리 문제로 사업 예측가능성이 저하된 실정”이라며 “현재로선 산업단지 지붕, 영농형을 비롯해 수용성·경관 영향이 양호하고, 주민과 함께 사업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에 따르면 국내 부지별 태양광발전소 잠재량은 ▲산단 지붕태양광 12.2GW ▲BIPV 35.8GW 등으로 풍부하다. 여기에 더해 영농형태양광, 수상태양광 등도 미래형 모델로 제시되고 있지만 적절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실장은 “영농형의 경우 농촌재구조화법 등 다양한 법제화가 전개되고 있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이를 아우르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기후경제포럼)’도 발족식을 갖고 에너지전환에 있어 태양광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대표의원을 맡고, 박정현·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구책임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회원 및 준회원을 포함 총 28명의 의원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의 동력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풍력발전촉진법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에너지전환의 기본은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성장”이라며 “포럼과 함께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비단 기후변화 시민단체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분들도 전력시장 유통 구조 변환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날의 포럼 활동이 이러한 움직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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