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


도심의 저 많은 아파트 옥상에 왜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을까? 필자의 오랜 의문이었다. 티핑 포인트 1.5도의 기후위기가 목전인 오늘도 도심의 대단지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모습은 잘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경제성이나 효용성 또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태양광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니 다소 충격적이다. 태양광 패널에서 전자파나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반사광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아 설치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공용부인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소유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기류 탓으로 태양광 설치에 그 누구도 앞장서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소문은 다 근거없는 헛소문이다. 이미 과학적으로 태양광 패널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특별한 유해물질이나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화재의 위험성 또한 높지 않다고 밝혀지고 있다. 보기에 따라 시커먼 패널이 미관을 해칠 수는 있겠으나 건물 옥상의 경우는 이 또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파트 옥상 태양광은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실례로 옥상에 태양광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보면 비용절감이 쏠쏠하다고 한다.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올리는 것만으로 국내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 반경 5㎞ 이내 주민들이 받는 전기요금 보조액 못지않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설치비 부담도 크지 않다. 비용의 3분의 2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비용 또한 5년 동안 분납하는 조건이다. 월 납부액은 절감액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용점감이라는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건물 옥상 태양광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후재난을 극복하고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옥상과 같은 건물의 지붕형 태양광의 보급과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경제성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목표가 넷제로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린 에너지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반드시 의무화하고 기존의 아파트 역시 태양광 설치를 점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입법화되길 희망한다.

아파트 옥상은 아니지만 태양광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움직임은 벌써부터 있어왔다. 프랑스는 ‘주차장 면적의 50% 이상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장려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이 발의됐다. 프랑스처럼 민간 주차장까지는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80면 이상의 공공 시설 주차장은 모두 태양광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태양광은 한 번 설치 시 25년 이상 장기 운영할 수 있고, 다른 발전 자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은 설치 이후 값비싼 연료 투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변동, 국제정세 등과 무관하게 운영이 가능한 발전원이기도 하다.

특히 도심의 건축물을 이용하는 지붕형 태양광은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비용과 주민 갈등도 줄어들고 장거리 송전에 의한 전력 손실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해상 풍력이 1GW 생산을 위해 풍력기 200개를 세워야 하지만 지붕형 태양광은 기존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만 있으면 된다. 더군다나 건물의 지붕은 이미 개발된 곳이라 환경 파괴 문제도 없다. 해상 풍력도, 대규모 육상 태양광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효율적인 건물 지붕형 태양광 사업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 프로그램으로 90만 가구가 처음으로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수백만 가구가 공과금에서 연간 400달러 이상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 프로젝트의 사업목적은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절감 그리고 저소득층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 절감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을 통해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혜택의 최대 40%가 지역 사회로 전달되는 기후정의40(Justice40)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있을까.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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