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관 조감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민체감형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됐다.

도가 직접 설계·시공할 경우 준공 시기 지연, 공사비 증가, 하자 발생 가능성 등 우려가 나오면서 위탁 추진도 불가능해져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게 됐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사업은 경기융합타운 일대에 심미성 높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랜드마크’로 조성, 도민들의 ‘경기 RE100’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계획했다.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발전 시스템)는 ▶경기도서관 주 출입구 ▶도서관 옥상 외벽 ▶광장·보행몰 B구간 ▶광장·보행몰 C구간 ▶경기정원 잔디광장 ▶경기정원 RE100정원 등에 설치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는 올해 본예산에 20억9천만 원의 도비를 편성했지만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채 반납하게 됐다. 도가 경기도서관 준공 시기와 설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서관은 10월 중 준공단계(10월 임시사용승인)에 들어갈 예정인데 BIPV 설치는 이르면 11월, 늦으면 12월에 완료된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도는 경기도서관 공사를 대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시공을 위탁하려 했지만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돼 위탁도 불가능했다.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시설비의 경우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이 제한된다.

이에 도는 경기도서관 준공에 맞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도의회 심의·의결이 필요없는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랜드마크 조성사업 편성 후 GH 위탁을 추진해 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세수 부진에 빠진 도가 사전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만한 예산관리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사업 직접 수행도, 위탁도 불가능해 우선 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했다.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체감형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사업은 도가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공공 RE100 부분에도 포함돼 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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