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임완빈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22년 11월 취임 이후부터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 기관에 전달하는데 힘써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을 역임한 임완빈 부회장은 지난 1992년 국립공원기술원 공업연구사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중소기업청 고분자재료과, 유기화학과, 지식경제부 기표원 바이오환경표준과, 계량측정제도과, 안전품질정책과,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 기술규제정책과, 표준정책과 공업연구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취임 2주년을 눈앞에 둔 임 부회장은 “취임 후 줄곧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왔다”며 “협회에 온 시점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약간 주춤하는 시기였다”고 밝혔다.

임 부회장은 “재생에너지는 각국의 미래 경쟁에 있어 중요한 분야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어떤 국가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토 면적이 좁고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지는 않으나 국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보급 확대가 가능하다는 게 임 부회장의 설명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이 크게 높아졌고(태양광의 경우 2배 이상 향상), 건설비도 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이다.

임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효율적 면에서도 훨씬 좋다는 결론이다”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절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풍력도 개발 속도에 맞춰 효율이 좋아지고 있으나 다만 건축비, 인건비 등이 많이 상승한 것은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임 부회장의 견해다.

임 부회장은 재생에너지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처럼 우리나라 주요 미래산업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해상풍력은 규모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결코 작은 단지는 아니며,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임 부회장은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는 주민수용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각종 규제, 그리고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으로 인한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임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도 통제선은 150m에 불과한데, 13MW 풍력터빈 기준 블레이드의 길이만 123m에 달한다. 타워 길이까지 더하면 최소 250m의 고도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풍력 보급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농업용(영농형) 태양광은 이격거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턱없이 짧은 유효기간(7년)을 패널 수명(최대 30년)에 맞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더딘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스톱’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임 부회장은 “정부는 COP28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 10%를 겨우 넘긴 상황에서 이는 상당히 빠듯한 목표”라며 “RE100도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에서 요구하는 것은 2030년까지 60% 수준이며, 최소한 55% 이상은 돼야 한다. 국제적인 신뢰도 부분에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RE100 가입을 사실상 대기업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여건상 RE100 가입이 쉽지 않은데, RE100에 가입한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RE100은 민간의 규정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없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전력계통 접속제한 조치에 대해 임 부회장은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망 보완은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고, 지자체들의 인식 자체도 아직 무르익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산단태양광에 대해서는 “산단태양광은 물론 중요하지만, 설치에 한계가 있어 태양광 보급 목표 충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물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산단과 함께 수상 및 영농형 태양광과 BIPV 활성화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게 임 부회장의 주장이다.

최근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의 경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별도 구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향후 ‘신에너지=수소’가 될 것이므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완빈 부회장은 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침체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R&D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R&D도 주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중국에 추월당했다.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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