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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안전협의회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대한전문건설신문] 건물태양광 설치공사, 전기기술자만 시공 부작용 우려
2025-03-17 11:08:16
관리자 (adm49k)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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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철골구조물·유지보수 고려 건축·전기 전문가 함께 작업해야”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를 확대함에 따라 건축형 태양광발전의 규모와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공하는 면허 자격에 대한 기준과 제품 표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고시하고 시장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BIPV)·건축물 부착형 태양광(BAPV)과 같은 건물태양광발전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건물태양광 사업에 전기기술자만 투입돼 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건축물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결합 공사인만큼 둘 중 한 영역의 면허만 가지고 시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시공 전문가와 전기공사 전문가들이 함께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물태양광은 철골 패널 구조물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 다양한 마감재에 따라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건물구조와 자재의 특성 및 공법, 노후화 정도와 보강 방법을 전문가 진단에서 방안을 찾고 시공도 그에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붕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복합면허(지붕·구조물공사업, 전기공사업 등)가 있어야 안정성을 담보하는 품질 높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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