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농촌·에너지 산업
미래 좌우할 전략 인식 필요

(한국농업신문=김채은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전환의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태양광 산업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보급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환, 김정호, 송옥주, 김원이,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문금주, 문대림, 박지혜, 오세희, 이병진, 임미애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했으며,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해법일 뿐 아니라, 농촌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영농형, 산업단지형, 건물일체형(BIPV) 태양광의 확산이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은 최근 빈번해진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를 언급하며, “영농형 태양광은 작물 재배와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라며, 농민 주도의 사업 구조 설계, 작물별 최적화 기술 개발, 농업진흥구역 활용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태양광 산업은 농지 감소와 임차농의 반대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농지 소멸 우려를 줄이면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귀농 청년들에게 농업 소득의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판 역할도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설치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프랑스, 일본 등의 실증 사례는 오히려 태양광 패널이 기상 이변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자동 관수 시스템 등을 통한 최적 생육 환경 조성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명승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태양광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지역 공동체 복지, 교육, 축제 재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은 효율 35% 이상을 목표로 한 탠덤형 태양전지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일본 및 남미 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농가 소득 다변화와 고령 농업인의 참여 유인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농촌소멸,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 위기를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태양광 보급 확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태양광 사업 확산을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격거리 규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국 129개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이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 팀장은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다양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는 과학적 기준보다는 민원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정책과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농지법과 공익직불법 개정, 시설 기준 수립, 특화보험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총 1063억 원 규모의 11개 R&D 과제를 진행 중이며, 오는 7월에는 태양광 활성화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농촌과 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과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https://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