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 및 에너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현재 3개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각의 주장만 펼치는 등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후와 에너지를 떼어내 합치는 기후에너지부와 여기에 환경까지 포함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효율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방향과 관련 모두 3개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 개의 시나리오는 ▶기후에너지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로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해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후·에너지 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기후위기 주관부처와 온실가스 배출부문이 많은 부처 사이 불협화음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통합·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즉 기후위기 사무를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가 맡고 있지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넘는 에너지 및 산업공정은 산업부(에너지정책실)가 관장해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먼저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정책부문(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에너지정책실)을 합쳐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과 가장 근접한 안으로,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컨트롤타워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갖는다. 문제는 이정도 부처 신설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강력한 규제와 정책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다. 강력한 경제·산업 부처를 상대로는 ‘말발’이 별로 안먹힐 것이란 우려다. 산업부가 특히 반대하는 모양새다.

이어 환경부가 산업부 에너지부문을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만으로는 제대로 된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기 힘든 만큼 환경부 업무까지 포함시켜 전방위 규제부처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는 안이다. “환경부는 규제부처가 아닌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과 비전을 달성하는 곳”이라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후·환경의 규제업무만이 아닌 에너지산업 진흥정책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를 한그릇에 담아선 안된다는 의견도 적잖다.

산업부 에너지업무를 환경부에 떼어주는 것과 반대로 환경부 기후정책을 산업부가 넘겨 받아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를 만드는 방안이 3안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에너지 및 산업부문 역할이 막중한 만큼 분리가 아닌 적극적인 연계가 목표달성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산업 육성과 에너지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위해 기후·에너지가 희생될 수 있다는 과거정책으로 회귀라는 점에서 성사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청과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이관 문제도 쟁점이다. 최초의 공약대로 기후+에너지 신설부처의 경우 환경부에선 기상청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넘어가고, 산업부에선 전기위원회를 비롯해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이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론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도 모두 이관 대상이다.

기후에너지부 관련 국회에서 발의한 다양한 법안도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논의를 담고 있는 법안은 아직 없다. 김소희 의원과 박정 의원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장관의 부총리 격상 및 2차관 신설을 규정했지만 다수 의원의 동의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과 박지혜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을, 윤준병 의원은 산업부를 통상은 외교부에 에너지는 기후에너지부에 넘기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4일 업무를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별도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이 정권의 최우선 어젠다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아직 부처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부와 관련 산업부와 환경부 간 은근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업계와 전문가 의견도 상당부문 갈라진다. 영국과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할 경우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즉 온실가스 감축만을 고려한 정책이 아닌 산업과의 연계 및 국가 경쟁력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후·에너지를 떼어 내는 것이 아닌 산업부에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란 의견이다.

반면 지금까지 경제·산업 위주의 정책과 함께 에너지를 산업육성을 위한 도구로 인식해 온 정책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산업과 에너지 분리는 당연하고, 기후·에너지를 묶어야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총리급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단순 기후·에너지 부처신설의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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