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協, 호소문 전달...장관 간담회 요청
中 모듈 반덤핑 조사·국가전략산업 지정 등 촉구

[에너지신문] 최근 국내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태양광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산업부 장관-업계 간 간담회 개최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은 지난 1년간 계속 악화되는 추세다. 정부가 약속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환경 조성'과 달리 △2030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RPS 의무공급 목표 하향 △SMP 상한체 △보상없는 출력제어 등으로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

연 최대 4.7GW에 달하던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지난해 3GW에 턱걸이했고 올해는 2GW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EPC 업체 30~40%는 도산에 직면한 상황이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협회는 "태양광 보급량이 반토막 난 가운데, 저가 중국산에 의해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며 "탄소검증제는 무용지물이 됐고, RPS 장기고정계약 입찰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속 미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직전대비 1/2로 축소된 1GW 규모임에도 입찰에 참여한 물량은 272MW에 불과했다"며 "RPS 제도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은 중국산 모듈의 안방으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태양광 전수조사로 금융이 묶여 있어 새로운 발전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허가된 발전사업 역시 중도포기하거나 악화된 사업성을 메우기 위해 중국산 모듈로 바꾸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모듈기업들은 재고가 쌓여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며, 인버터의 경우 해외 제조기업의 무차별적인 저가공세에 국산 인버터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미국, EU처럼 강력한 지원정책을 통해 태양광 제조기업의 성장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했다. 태양광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유명무실한 RPS 제도 및 탄소검증제 대책 마련 △국내 태양광 제조업 부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중국산 모듈에 대한 반덤핑조사 실시 △수출경쟁력 강화, 에너지 안보, RE100 대응 위한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을 산업부에 건의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부 장관과 업계 대표자들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간담회가 성사돼 이를 계기로 태양광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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